▲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 규정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각종 규정, 교육, 신고의무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단순히 표준취업규칙을 내려 받아 쓰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업의 확장으로 근로자 수가 30인이 넘었다면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규정도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 신고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3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회의록 및 서명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노사협의회 규정만 만들고 노동부에 신고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되시면 아무래도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최신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셔야 노사 간의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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