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수당을 지급한 결과,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에 배치됩니다.
판례는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1995.6.29.. 94댜18853).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법정일수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법정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수당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