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 부여를 위해 개근하여야 할 1주 소정근로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정근로일’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
법률 또는 취업규칙 등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2.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
1주간 개근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일, 생리휴가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기타 특수한 기간의 처리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다소 늦거나, 일찍 종료했다고는 하나 소정근로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노무관리 상 부득이하게 대기발령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직 휴직한 것이 아니면 이를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계절차로 휴직 정직 등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를 부여치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