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전출이든 전적이든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 간 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더라도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인사이동명령권이 없습니다.
특히 전적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전적대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돼 근로자가 불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전출 또는 전적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 반드시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포괄적 동의로써도 유효한지에 대해 전출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므로 대상기업·기간·조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린 전출명령은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으며 신의성실 원칙에 합당하고, 권리남용이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적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가 기업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적한 기업을 특정하고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적시키는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면 동의 없는 전적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기업 내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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