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신청으로 연간 최대 90일 간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①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아닌 한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등 시행령에 정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사업주는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인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 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돌봄휴직기간은 퇴직금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되나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 휴직으로 부여해도 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시행령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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