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우선 재해 근로자가 '해외 출장'인지 '해외 파견'인지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문제됩니다. 해외파견자의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른 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곤란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해외출장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해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이후는 산재절차와 동일한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및 외국어로 작성된 진료비상세내역서의 경우 급여⦁비 급여 항목의 구분이 곤란한 점으로 인해 실제 지급한 요양비를 기준 환율로 환산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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