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청 “주민혈세로 운영되는 것처럼 여론몰이 잘못된 것”
시위 단체 주장 조목조목 반박…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 집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 집 등 이해당사자들은 단체를 만들어 집회를 갖는 등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교육 수혜자인 학부모는 예정대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당사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호준, 엄창용)는 15일 오후 5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가졌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오산 영만초 인근의 단설유치원 설립은 엄청난 신축시설비와 매년 운영비 등 교과부 전체 예산과 익산시 예산의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익산교육지원청은 국비 80억 원을 들여 매년 30억 원 운영비가 소요되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투표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며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은 ‘익산시 영유아 평등추진위원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익산시 영유아 평등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 보도 자료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란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익산시 영유아가 5년 동안 매년 500여 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5년간 323명이 감소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익산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설립 이후 매년 30억 원의 운영비가 주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익산에 있는 단설유치원인 이리유치원의 경우 1년 예산은 5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익산교육청은 “이는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원아 당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7천300만 원), 방과 후 학교운영비(1억5천만 원), 학교급식운영비(8천5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단설유치원 운영비는 2억여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교육청은 이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마치 익산시민의 세금낭비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소지가 있다”며 “ 익산시민의 혈세(지방세)가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익산교육청은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익산시민의 세금만이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운영비는 여타의 공립병설유치원이나 다른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

익산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공립단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간의 지원비용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라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황정아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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