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회사 합병의 경우 상법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역시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당사자의 변경으로 그 내용인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구 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B회사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기존 A회사의 취업규칙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회사 취업규칙의 적용받는 기존 A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의 변경이 A회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A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며, 불이익할 시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변경이 A회사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하며, B회사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은 변경일 시에는 A회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B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후 상기기준에 의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 전 각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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