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수습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한 것 같아 본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수습근로자를 채용할 시 업무능력 부족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도,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지요? 또한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A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수습기간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에는 명확한 업무적격성 판단 기준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들을 명확하게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상 해고의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통보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내 근로한 자는 동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는 제35조에 따라 적용예외 대상이 되어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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