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6천30원이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환산 시 4만8천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26만270원(주40시간 기준)이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액에 관해서는 게시판 공지 등 주지의무(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며, 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년제도 설정 시 60세 하한 의무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채용시험관련 제출서류 반환 의무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에 따라 회사는 14일 이내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하고,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채용 서류를 파기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법률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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