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와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금액을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연봉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도 근로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연봉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관련근거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계약 체결을 요구해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징계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거부한 경우 유기계약근로자는 종전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며,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연봉제의 내용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실무상 연봉제 규정과 거부자에 대한 징계조치, 이의제기 절차, 재심결과통보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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