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 17조 제①항).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영 제 8조)

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법 제 93조 제1호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다.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되는 경우).

또한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항에 있어 종전에는 ‘요구 시 교부’하였으나 ‘요구’가 삭제되고,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법 제 17조 제②항) 여기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2항·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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