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A.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의 우편발송을 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재계약의무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규정을 만들거나 인사위원회에서 계약갱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가 결정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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