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원광재 보험급여부장

Q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 선택 진료비와 간병비 진료비 부담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는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100~200만 원 발생 시 2015년에는 100만 원 초과금액만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체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 진료비가 120만 원이 발생했을 때 2015년에는 20만 원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를 위해 3대 대표적 비급여인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 진료비는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 비율을 2015년 67%에서 2016년도에는 33%로 축소했고 상급 병실료는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반 병실 비율을 83%수준으로 올려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간병비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8년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시행해 간병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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