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반대합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연봉제 실시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연봉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구체적인 연봉제 실시방법은 그 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이익한 연봉제이냐의 여부는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고 그 실시의 결과 일부가 유리한 경우 반드시 일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방식의 연봉제라고 한다면 불이익한 연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액이 평가에 의해 결정되고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다면 그 결과인 임금이 저하됐다고 하여 반드시 불이익한 연봉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귀사에서 실시하려는 연봉제가 기존 임금규정에 비해 불이익한 규정이라면 연봉제를 적용받는 비노조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단체협약상 이유로 가급적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가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적용받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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