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회사에 2년 근무 후 2015년 9월 13일 퇴사했습니다. 퇴사일인 13일에 상여금이 들어와 받고 월급날인 25일은 5만 원정도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잘못 정상됐다는 생각에 회사에 연락하니 제가 상여금 대상자가 아닌데 받게 돼 월급을 차감했다고 합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이라고 들어 안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니라 협약임금입니다. 중요 한 점은 상여금 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해 지급하고 있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관행적으로 계속 동일 한 액수를 동일한 시기에 지급해 왔다면 상여금은 협약임금으로 법정 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여금은 규정돼 있는 액을 지급해 줘야 되는 일시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며, 지급해 줘야 할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의 체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금(월급)은 정해진 날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2015년 9월 13일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일 월급에서 5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해 준 것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전액불의 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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