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환규 익산운영센터장

 A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용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의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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