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팀 상사가 제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인사팀을 통해 다른 도시 사무소로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항의도 못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본인의 동의 없이 100km 이상의 주재지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1년 간 파견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기업 내 인사이동으로 근무 장소와 이에 따른 업무변경은 ‘전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근로 장소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일방적인 인사 이동은 제한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아도 포괄적 동의조항이나, 채용과정에 포괄적 동의가 내재되었다면 인사이동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근무 장소가 특정하지 않을 경우 전직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돼야 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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