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당시 낮 온도는 34도의 폭염상태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과로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과로사 산재인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의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병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전 업무강도가 과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지병이 존재하는지, 술과 담배 등 생활습관은 어떤지 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해발생 이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과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로사는 산재신청 단계에서 승인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산재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유・불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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