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2015년 8월 20일 퇴사를 했고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2015년 8월 21일입니다. 2015년 10월 23일자로 복직명령 통지를 받고 2015년 10월 26일에 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지급을 위해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취득일자를 복직명령 통지한 10월 23일자로 해야 할지 아니면 미 근로기간인 8월 21일자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10월 26일 근무건은 근로소득으로 급여지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내용처럼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분류가 맞는 것인가요?

A 먼저 취득일자와 관련해 복직명령통지서에 기재된 복직 일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0월 23일자로 복직명령 통지를 했으나 10월 26일에 출근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분류는 분류하신대로 급여, 체불임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 근로 기간 해당 임금(2015년 8월 21일~2015년 10월 21일)’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안의 원직복직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사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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