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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 중 부당해고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6.10.24 09:59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저는 10월 3일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재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신청을 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회사에서 문자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등 사직서 제출 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직서는 사직의사 표시 방법의 하나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을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며,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려운 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산재요양기간과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간은 근로를 해고할 수 없도록 돼 있는바, 귀하가 산재요양 승인이 될 경우 해고시에는 노동제청에 동 해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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