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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기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6.10.31 10:15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10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기숙사 제공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직서를 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달 전에 통보해야만 정확하게 사직서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내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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