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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거부하는 회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6.11.28 10:28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고용센터에 따라서 그 외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돼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되면 근무기간(가입기간)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므로 원칙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반분해 각각 급여의 0.55%씩을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원만히 상의하시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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