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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일방적 해고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6.12.05 10:51

Q 최근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돼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합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요?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력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기업의 존속유지가 위태로운 경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상 경영부진 타개 및 장래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상당기간 동안 해고회피노력을 한 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돼야 합니다. 그 기준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용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을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했다면, 경영상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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