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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가입사업장의 산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6.12.19 10:18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직원이 3명인 회사에서 작업 중 엄지와 검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비는 회사 사장이 지불하고 있으나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고 회사 사정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기 위해 회사에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6조).

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보험미가입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미가입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회사에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 등을 징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재근로자는 산재법상 제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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