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공인노무사

Q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나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진퇴직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지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금 수급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둘 째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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