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그 배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해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여기의 근로조건의 불이행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위반된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손해배상 청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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