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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조건 불이행한 경우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7.01.16 10:24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그 배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해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여기의 근로조건의 불이행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위반된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손해배상 청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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