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 내 예방적 살처분 완전하지 않아 제도개선 반면교사 삼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이 사상 초유의 AI 살처분 거부 사태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AI 총괄부처인 농식품부가 해결에 나서라고 11일 성명을 냈다.

공무원 노조는 “농식품부는 익산시와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을 중단하라”며 “참사랑 농장의 닭이 AI 잠복기를 훨씬 지났고, 자체 검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는 AI 음성 판정으로 나온 만큼 익산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조치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한 달 전 AI 발생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만큼 참사랑 농장과 주변 환경 재조사 후 관리·보호지역 해제 여부 판단, 재조사 결과에 따라 농가 고발조치 철회, 살처분 제도개선 반영 등을 위해서도 익산시와 즉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또 “참사랑 농장의 이번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는 농장주의 생명 존중에 대한 특별한 신념의 산물이며, 덤으로 3km 이내 획일적 살처분 규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매우 소중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복지농장은 우리 뿐 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추구해야할 농정 방향이다. 농식품부가 이런 가치 있는 농장을 그저 단 하나의 농장으로 치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는 “참사랑 농장 사례가 살처분 제도개선 부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사상 최악의 AI 피해를 겪고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탁상대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참사랑 농장에는 매일 4천 개가 넘는 유정란이 산더미처럼 쌓여 농장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고, 농정의 최고 부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참사랑 농장 AI 살처분 분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과 기관장 등이 우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창수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농식품부는 AI 살처분 거부 사태 즉각 해결하라!

- 획일적 살처분 거부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제도개선 계기 삼아야 -

전북 익산 소재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AI 확산을 막기 위한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응할 수 없다며, 2017.4.11. 현재 한 달 넘게 살처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종교계,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획일적인 살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인 익산시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보내고 있고,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모든 피해는 해당 농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AI가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각 시군은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식 실태,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관리, 보호, 예찰지역으로 구분하고, AI가 오염․의심되거나 확산 우려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3km 이내의 모든 농장의 닭․오리에 대해 살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의하면 해당 농장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따라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산란계 5천 마리를 동물 친화적인 방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정부로부터 동물복지인증, 친환경인증 등을 받았고, 일반 케이지 사육방식 농장과 달리 평소 건강하게 길러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AI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며, 익산시청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법정투쟁까지 이어가며 거부하고 있고,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이후에도, 농장주는 계속해서 음성판정을 받은 건강한 닭을 살처분 할 수 없다며 살처분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참사랑 농장과 2.1km 떨어진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데서 비롯됐고, 익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3km 이내 살처분 명령이 농식품부의 승인 아래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살처분 명령에 대해 재고가 없다면 익산시 자체적으로는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살처분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양쪽 모두 원론적인 답변 외에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농식품부 담당자는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예외로 처리할 경우 앞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강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살처분을 거부할 경우 정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살처분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실제로 2003년 AI 발생이후 지금까지 8천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으나 살처분 거부는 참사랑 농장 외에 단 한군데도 없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AI 총괄 부처로서 설령 익산시가 농식품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익산시와의 핑퐁게임을 중단하고, 현재 해당 동물복지농장의 닭이 AI 잠복기를 훨씬 지났고, 자체 검사 결과에서도 AI 음성 판정으로 나온 만큼, 익산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조치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한 달 전 AI 발생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만큼 해당 농장과 주변 환경 재조사 후 관리․보호지역 해제 여부 판단, 재조사 결과에 따라 농가 고발조치 철회, 살처분 제도개선 반영 등을 위해서도 익산시와 즉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이번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는 농장주의 생명 존중에 대한 특별한 신념의 산물이며, 덤으로 3km 이내 획일적 살처분 규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매우 소중한 선물이다.

동물복지농장은 우리 뿐 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추구해야할 농정 방향이다. 농식품부가 이런 가치 있는 농장을 그저 단 하나의 농장으로 치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안을 만들고 있고, 이번 주 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보고,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선대책 가운데 이번 농장 사례가 살처분 제도개선 부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사상 최악의 AI 피해를 겪고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탁상대책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농장에는 매일 4천개가 넘는 유정란이 쌓여가고 있다.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고, 농정의 최고 부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AI 살처분 분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농식품부 역대 장관이하 각 기관장들은 틈 만나면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곤란하지만 의미 있는 곳을 찾고자 한다면 이런 농장은 가장 우선 방문할 일이다.

익산시 또한 사상 초유의 AI 살처분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산시의 AI 살처분 모범사례를 거울삼아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사태 해결의 과정과 모습은 어쩌면 가장 약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른다.

끝으로 국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다. 김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요청 드린다.

2017. 04. 11.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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