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윤영걸 자격징수부장

Q 제 주변에 다른 사람의 증(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을 대여 받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는지요?

A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주거나 대여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 부정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증 부정수급 발견 시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지사(증도용 담당자)에 신고하여 주시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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