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AI에 직접적으로 감염되지 않은 닭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두 달 넘게 살처분을 거부해 온 망성면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서다.

광주고법 전주 행정1부(부장 황진구)는 18일 "참사랑 농장의 주인 유소윤 씨(54·여) 부부가 지난 3월 10일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농가가 있는 지역이 보호지역(3월 6일~27일)에서 예찰 지역으로 전환되고 익산시장도 농장주가 생산한 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판매를 허용한 사정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변호사는 "일반 양계장과 동물복지농장은 엄연히 AI에 대한 면역력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살처분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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