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동산동 봉안당’ 재추진 논란

익산시 재불허 처분 뒤엎고 1심 승소 주민충격

2013년 동이리장례식장에 봉안당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S교회가 봉안당 설립을 재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동이리장례식장 건물에 입주에 있는 S교회가 2015년 ‘종교단체 사설 봉안당 설치신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후 그해 9월 30일 익산시에 ‘봉안당 설치’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동이리장례식장 4, 5층을 임대해 952구의 유골을 안치하겠다고 신고했다가 실패하자, 이번엔 5층에만 183구의 유골을 안치하겠다며 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10월 29일 ‘불수리’ 처분했고, 전라북도 또한 2016년 1월 28일 S교회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S교회는 2016년 3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종교단체 사설 봉안당 설치신고 처분 취소 소송’ 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이 소송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S교회를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실 동이리장례식장은 도심미관지구여서 ‘국토법’상 장례식장 확장이나 봉안당 설치 등 장사시설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장사시설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S교회가 종교단체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2014년 1심 재판부와 2015년 항소심 재판부는 “신도수가 많지 않고 운영이 미흡한 S교회를 종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익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S교회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016년 1심 재판부는 이것을 뒤엎고 S교회를 종교단체로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2016년 11월 24일 “익산시는 S교회가 종교단체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익산시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익산시는 즉각 항소했다.

익산시는 S교회가 추진하는 봉안당은 동산동 등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시설인데다 여전히 신도수가 많지 않고 운영 또한 정상적인 교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소심은 8월 28일 오후 3시 15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7호 법정에서 열린다.

봉안당을 추진하는 S교회의 1차 도전은 항소심에서 패소해 실패했지만, 이번 법정공방 2라운드에서는 1심에서 승소해 익산시와 동산동 주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