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A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의 두터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은 제외)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도 사실상 해소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할인혜택을 대폭 확대(20～60%→5～10%)하고, 서민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부담한도 이상의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예비급여․비급여 포함)를 질환구분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