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주택 2차 고발 강력 대응… 익산시는 대책도 없어

모현 부영2차아파트 2년 새 9% 인상 “1% 깎았다” 자화자찬도

10년 임대아파트인 모현동 ‘배산부영2차아파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입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주)부영주택이 배산부영2차아파트 건축 당시 익산시에 ‘매년 임대조건 변경(임대료 인상 등)을 신고한 후, 입주시작 1년 후인 2016년 10월 법적 최상한선인 ‘5%’를 인상하더니 1년 후 또 ‘4%’를 인상해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전용면적 84㎡(25.41평), 총 824세대 규모로 지어진 배산부영2차아파트는 2015년 10월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 원, 전세금은 1억7천만 원이던 것이 2년 새 9% 인상되면서 보증금은 9천828만 원에 월 임대료 43만6천800원, 전세금은 1억8천564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매년 임대료 폭탄을 맞고 있는 입주민들은 “10년 후 도대체 분양가를 얼마나 받으려고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높게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민 주부 권모 씨(32)는 “네이버카페 ‘배산부영2차수다방’에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만 글이 폭주하고 있다. 매년 임대료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어질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많다. 임대료 인상에 격분해 이사를 결정한 세대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부영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익산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계’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놓고도 뒷짐 지고 관망하는 자세다.

시 관계자는 “정식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임대료 인상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부영이 이번에 5%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익산시가 네 차례 정도 만나 강하게 어필해 1% 내려 4% 인상한 것”이라며 “익산시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 (주)부영주택을 형사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 촉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부영 고발 건은 경찰 조사 중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또 아직 부영에서 익산시에 이번 임대료 인상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시처럼 고발할 상황도 아니다”면서 대응책도 마련치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전주시는 법적 대응 수위를 더욱 높여가며 부영을 압박해가고 있다.

부영이 지난 9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면담한 후 이틀 만에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인상률을 3.8%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지난 9월 말 임대료 인상 관련 두 번째 고발장을 접수한 것.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 네 번까지 고발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료를 2년에 5%인상하는 것이 들어 있다. 전주시는 이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부영 측에 1년에 2.5%이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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