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A 선택진료의사제도(2017년, 약 4천600여명)는 완전 폐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약 5천억 원 정도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은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입니다.

상급병실(1~3인실) 중 우선 2, 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하고,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를 검토하여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급병원 쏠림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4~6인실, 20%)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본인부담*(20~50%)을 높여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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