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요?

A 그간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풍선효과 발생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의 가격이 비급여 관행가격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 다른 비급여 가격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여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시될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되, 고가의 신(新)의료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남용을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중인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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