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폐석산 침출수 눈물겨운 노력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지난 6일 새벽 낭산면 석산 복구지의 유해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15억 원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침출수를 배출하고 있는 불법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해서 익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까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조 의원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이 침출수가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익산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침출수는 석산 개발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폐기물업자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 등이 함유된 폐배터리를 비롯한 지정폐기물 7만 톤을 일반폐기물로 증명서를 조작·매립하면서 발생했다.

불법폐기물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유해 침출수가 석산 하류지로 흘러내린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이 같은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적발하고, 익산시와 함께 관련 폐기물업체 등에게 ‘침출수와 불법폐기물, 그로 인한 오염된 토사 제거 등 적정처리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명령에도 폐기물업체는 즉각 적인 처리 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조치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법 당국은 이 폐기물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 했으나,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익산시와 환경청이 응급조치 차원에서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차수막을 설치했으나, 하루에 수십 톤의 침출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다 집중호우까지 내리면서 침출수 량은 증가, 이날 현재 2만여 톤의 침출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유출되기도 했다.

이 침출수가 그대로 유출될 경우, 석산복구지 하루의 농경지의 오염은 물론 강과 바다까지도 심각해질 수 있다.

때문에 조 의원과 익산시 등은 주관기관인 환경청이 행정대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이 침출수의 건은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주장하면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고수하면서 처리를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익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우선 정부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뒤에 업체들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도 정부는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호소하고,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을 의결하도록 요청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본인이 직접 예결위원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계수조정과 예산안조정소소위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도록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 때로는 애원도했고, 호소도 했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이 불법폐기물이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하고, 정치권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