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2022년 이후에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이 급증하지 않나요?

A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나,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노인 증가와 같이 개입 불가능한 요소도 있으나 정책적으로 개입 가능한 변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보장성의 충분한 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을 더 비용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 강화, 만성질환 관리 강화, 노인 활동기회 확대 등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파악률 제고와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최근 4년간 현격하게 둔화되는 등 2000년대 초중반의 급격한 증가와 달리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개선된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 및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미래 노인의료비 증가율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202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2018년에 별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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