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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적정한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8.01.08 10:50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A 이번 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은 63%에서 70%로, OECD 평균(80%)과의 편차를 절반 정도 개선하는 수준입니다.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개선보다,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한 계획으로 이른바 복지병을 거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적정 수준으로 추진하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가계파탄 방지도 중시하여 최적 효율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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