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보장률 목표가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니며 70%는 누적적립금(2016년 기준 20조 원 규모) 활용 및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3% 내외)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장률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적정 보장률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