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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 제3자 신고 가능한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8.03.19 09:40
안재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제 주변에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을 대여 받아 진료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는지요?

A.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주거나 대여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 3자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발견 시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지사(증도용 담당자)에 방문, 유선,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건강보험료를 6회(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법에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할 비용이 부족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 간접적인 제재수단으로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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