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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익산시 ‘막무가내 공사 H모텔 봐주기’ 유착 의혹신고도 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 내력벽 해체 의심 "아무 문제없다" 처리
우창수 기자 | 승인 2018.04.16 09:57

H모텔 지하 1층 외벽을 철거한 모습. 복수의 건축전문가는 양쪽 기둥에 철골이 가로, 세로로 삐죽 튀어나온 것을 볼 때 기둥과 거의 하나로 연결돼 콘크리트 타설한 '내력벽'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양쪽 기둥 사이에 있는 벽은 시청에 허가받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비내력벽'이다"며 문제 없이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속보>익산시가 ‘업자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 4월 9일자 4면>

인근 주민들은 “얼마 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맘대로 도로를 파헤쳐 전기공사를 진행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남중동 H모델을 익산시가 비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업자 봐주기 논란은 약 2달 전, H모텔 주인이 익산시에 신고도 않고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H모텔 주인이 모텔 바로 앞 땅을 3m 깊이로 판 후 그곳에 지하 1층으로 통하는 통로를 내려고 지하 1층 외벽을 뚫은 것을 익산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봐주기 의혹을 빚고 있다.

당시 지하 1층 외벽 철거를 했던 업체 관계자는 “지하 3m가량 파내려가자 지하 1층 외벽이 나왔고, 기둥을 가운데 두고 외벽 2개를 뚫었다. 외벽은 철골이 가로와 세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었고, 마치 기둥까지 한 몸인 듯 철골로 연결돼 있었다. 철골을 잘라내 벽을 뚫는데 힘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건축전문가들은 이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에 해당 되는 ‘내력벽’으로 보고 있다.

대수선은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건축행위로 관할 관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물을 다루기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수선 제한 검토와 착공 허가를 받은 후 공사 감리도 둬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납부와 건축물 변경 등기도 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 중한 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이 외벽은 내력벽이 아니다. 기둥 사이에 있는 외벽은 시청의 허가 없이도 철거할 수 있는 ‘비내력벽’이다”고 단순 판단했다.

H모텔 앞 터파기로 인해 바로 앞 2차선 도로가 유실됐다며 모텔주인에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을 뿐 대수선 위반 여부는 세밀히 조사도 않고 아무 문제없이 처리했다.

익산시 관계자와 달리 대학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30년 경력 건축사는 ‘내력벽’에 무게를 뒀다.

이 건축사는 “지하 층 외벽은 비내력벽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조를 100으로 볼 때 기둥이 80이면 외벽은 20이다. 또 외벽에 철골을 넣었으면 그 만큼 기둥에 철골을 덜 넣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땅에 매몰돼 있던 지하 1층 외벽이라면 옹벽 역할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내력벽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청 건축직 계장은 전문용어를 곁들이며 내력벽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계장은 “지하층은 대개 건물 상부의 압력과 흙이 밀려들어오려고 하는 횡력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건물의 뒤틀림도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외벽은 철골을 넣는데 마치 한 몸처럼 기둥과, 보와 외벽이 철골로 이어져 있다면 이 외벽은 내력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흙속에 묻혀 있는 외벽이라면 거의 내력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건축전문가와 전주시청 공무원은 내력벽으로 보는데, 왜 유독 익산시 공무원만 비내력벽으로 보는지 알 수가 없다. 모텔 주인과 유착된 건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전라북도나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H모텔 지하 1층 양쪽의 외벽이 철거된 모습.
외벽이 철거된 지하1층 내부 모습.
H모텔 앞 땅파기 전 모습.
H모텔 주인이 모텔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만든다며 모텔 앞 땅을 지하 3m 깊이로 파내려가면서 시민들이 왕래하는 2차선 도로 가장자리까지 파고들어와 우수관 등 도로 일부 시설이 유실됐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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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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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인 2018-04-16 17:32:49

    이 현장 일한사람들은 다 돈도 못받고 나왔는데..
    이건 어디다 하소연 한데요...
    타 지역에서 와서 지역 업자 죽이는 파렴치한 인간들..
    잠이안와요...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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