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어 닥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지난해 2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여전히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닭 5천 마리가 AI가 걸리지 않았음이 검사결과 드러났고, 이미 AI가 종식돼 1년이 훌쩍 지나 케케묵은 일이 됐습니다. 이제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대한 AI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십시오!”

2017년 2월, 익산시의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대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며 닭 5천 마리를 지켜낸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지지하는 동물보호단체가 2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참사랑 농장과 같은 동물복지농장주 20명은 ‘익산시가 살처분 명령을 철회토록 판결을 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을 냈다.

참사랑 농장은 지난해 익산시를 상대로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오는 10일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참사랑 농장 공동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그리고 동물복지농장주 20명은 “지난해 초 불었던 AI가 종식된 지 1년이 넘었다. 지금도 참사랑 농장 닭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한가. 멀쩡히 살아서 달걀을 낳고 심지어 그 달걀이 어떤 하자도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이 닭들을 살처분 해야 겠느냐”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탄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도 이제야 무조건적 살처분이 아니라 농장의 특성과 동물들의 상태를 고려하는 방역이 도입되려는 것 같다. 얼마 전 AI 때 유기축산으로 이름 높은 화성 산안마을이 화성시와의 소통 속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 축산 방식의 특이성과 닭들의 건강한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를 비춰볼 때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참사랑 농장은 2017년 3월 28일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돼 달걀 반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알리지 않고 실효성 없어진 살처분을 계속 강행하려 했다”며 “특히 참사랑 농장이 달걀을 반출할 수 있게 된 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지 20여일이 지난 2017년 4월 21일이었다. 익산시가 의도적으로 핍박을 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창수 기자

다음은 복지농장주 20인 연명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땅에서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지속하기란 뚜렷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농업이 어려운 시대, 복지축산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복지농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유무형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농가 스스로 뚫어가야 하는 판로 개척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물을 직접 대하는 일이기에 농삿일보다 더 미세하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관리적 편의보다는 생명에 대한 철학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갖고 이 업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축산이 바로 서기에 아직은 국내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지만 복지농장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요, 사람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선순환 속에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당면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를 특히 힘들게 하는 것은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발발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입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전국을 삼엄케 하며 터질 때마다 저희 복지농장주들은 얼마나 벌벌 떨게 되는지 모릅니다. 살처분 명령이 떨어질까봐, 정성껏 길러온 동물들을 내 손으로 땅에 묻어야 할까봐 늘 마음 졸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해 설사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처분을 아니함만 못할 뿐만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생명들을 죽이는 일을 그저 바라보고 있기란 저희들에게 너무나 힘든 상처가 됩니다.

저희들은 세세히 신경을 쓰기에 키우는 동물들에게 이상이 생기면 금세 압니다. 만약 감염 징후를 보이고 있고 감염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특별한 사육환경에서 어떠한 감염 징후도 보인 바 없는 건강한 생명들을 단지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하여 먼저 죽이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살처분 명령 이전에 전염병의 인과적 역학관계 규명이 우선이고 방역상 살처분은 이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하지만 살처분 결정은 너무 간편하고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발병의 책임을 저희들에게 전가하면서요. 특히 저희처럼 동물을 다르게 키워온 경우조차도 일반 축산농가와 똑같이 취급된다면 상시적으로 전염병이 발병하고 있는 때에 굳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더 큰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복지농장을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야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니라 농장의 특성과 동물들의 상태를 고려하는 방역이 도입되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류독감 때에는 유기축산으로 이름 높은 화성 산안마을이 화성시와의 소통 속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 방식의 특이성과 닭들의 건강한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저희에겐 희망이 됩니다.

저희는 지난 조류독감 때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끝까지 살처분 명령에 응하지 않은 동물복지 참사랑 농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도록 익산시가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참사랑 농장 닭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합니까? 멀쩡히 살아서 달걀을 낳고 심지어 그 달걀이 어떤 하자도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이 닭들을 살처분 하셔야 겠습니까?

재판장님, 저희 복지농장주들의 어려움을 부디 알아주시고 참사랑 농장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일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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