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이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한다고 말하고 있다.

<속보>지난해 2월 불어 닥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종식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게 내렸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고수하던 익산시가 결국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키로 했다. <본보 2018년 5월 7일자 4면>

동물보호단체 등이 지난 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한지 8일 만이다.

익산시 미래농정국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의 철회결정은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내린 것.

법원은 조정권고안을 통해 ‘익산시에서 행한 살처분 명령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여 해당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2월 27일 용동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발생지로부터 2.4km 지점에 있는 참사랑 농장에게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사랑 농장은 “AI가 발병하지 않은 닭들을 땅에 묻을 수 없다”며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고, 익산시와 법정다툼을 이어왔다.

결국 살처분 명령을 철회한 익산시 관계자는 “농가입장에서 살처분 명령은 부당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고,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고병원성 AI의 확산 및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익산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제역이나 AI처럼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 및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살처분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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