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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농장 “살처분 철회 수용 안해”“익산시 역학조사 빠진 기계적 살처분 명령 소송서 위법성 가릴 것” 법원 조정권고 거부
우창수 기자 | 승인 2018.05.15 22:02

“철회 아닌 원천 무효 ‘취소’하는 것이 마땅” 주장

<속보>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익산시의 AI 살처분 명령 철회’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익산시의 역학조사 빠진 기계적 살처분 명령을 법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가리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종이신문 2018년 5월 14일자 4면>

익산시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익산시의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주지법 재판부가 지난 1일 ‘피고인 익산시는 살처분을 철회하고, 원고인 참사랑 농장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권고안을 익산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참사랑 농장은 “우리나라 방역시스템 매뉴얼 상 3km는 보호구역이고, 500m 안은 무조건 살처분이다. 우리 농장은 AI 발병 농가로부터 무려 2.4km나 떨어진 보호구역에 있다. 따라서 익산시의 살처분은 법적으로 내릴 수 없는 명령이었다. 소송을 통해 익산시의 위법성을 가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참사랑 농장은 “익산시가 충분한 역학조사를 한 후 검사결과대로 살처분 명령을 내렸으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 역학조사 빠진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다시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사랑 농장은 또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자 익산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우리 농장을 고소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 중이다. 살처분 철회했으면서 고소는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항목에 막혀 동물복지농장인 우리 농장은 여러 지원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살처분 철회가 아닌 취소를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폈다.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행위, 즉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해 효력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표시를 소급적(계약이전 상태)으로 되돌아가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즉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돌리는 행위”라며 철회가 아닌 취소로 해야 한다고 했다.

참사랑 농장은 “시대가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 AI가 고도화되는데 행정은 대응 매뉴얼이 제자리걸음이고, 특히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대할 때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대했으면 한다”고 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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