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안재철 보험급여부장

Q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A ‘피부양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언가요?

A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및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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