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장.보험급여부장

.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Q.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어 과거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2011년 1월 1일 징수업무 통합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이 한 압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압류에 대한 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거주하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체납된 보험료를 확인 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압류된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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