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완성에 앞장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일조할 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취임한 지석원 지사장(56). 전라권 근무가 처음이라며 설렘을 드러낸 지 지사장은 건보공단의 핵심 사업을 잘 수행해 고객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소가 부드러운 지 지사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익산에 근무하게 돼 감회와 애정이 남다르다”며 “익산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격징수, 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 행정지원, 4대 보험료 징수 등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 지사장은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 선두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이 성공한다면 건강보험의 완성에 크게 접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지 지사장과 일문일답.

- 익산지사에 취임한 소감은.

천년고도, 교육문화의 도시 익산에 취임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일선 지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 부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 전라권 근무가 처음이다. 익산에 대한 첫 인상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답게 포근하고 인정이 많은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전라권 첫 근무지가 익산이라는 것에 정말 기쁘고 기대된다.

-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어떤 정책인가.

건강보험 보장성은 ‘적용인구 확대’, ‘보장범위 확대’, ‘본인부담 감소’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1989년에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보장범위와 본인부담이 중요한 이슈다.

그동안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계속적인 강화정책을 추진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0%초반에서 정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학적 필수 의료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보장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첫째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다소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할 것이다.

둘째는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셋째는 그럼에도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무엇인가.

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으며, 보험료 부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첫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다.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비중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됐다. 일부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연소득 3천860만 원)와 상위 3% 재산 보유자(재산과표 5억9천700만 원)는 부담 능력에 맞게 인상된다.

둘째는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을 유지한다.

셋째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연 소득(과세기준) 3천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익산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유는.

‘익산시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 세대다. 따라서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최저보험료는 1만3천100원으로 변경된다.

최저보험료 변동을 감안한 지자체 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다. 향후 조례 개정을 위해 익산시, 익산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갈 예정이다.

- 익산지사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우리 지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70여 명의 직원이 건이강이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생필품 제공과 말벗 봉사를 해왔으며 자자체와 협력해 경로당 에어컨 설치, 농촌지역 정수기 후원, 장애우와 산행 등에 참여했다.

올해는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을 개설했고 도서 2천여 권을 후원했다. 앞으로 미혼모 가정을 보살피고, 지역사회 위생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지사 건이강이 봉사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효 나눔 실천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으로 공단의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 가겠다.

- 취미는.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휴일에 가족들과 인근 산을 등산하는 것이 취미라면 취미다.

- 인생철학은.

‘밝고, 긍정적인 삶’을 모토로 생활하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지만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면 웃음꽃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익산시민에게 한 말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작이 ‘1차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2차 전국민 의료보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라는 미션을 부여 받았다.

이에 우리지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일선 관리기관으로서 국정과제인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노후를 품격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석원 지사장이 걸어온 길

▲ 학력

- 원주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 주요경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1989년 7월)

- 음성지사장(2014년 7월)

- 건보공단 요양급여부장(2016년 1월)

- 현 익산지사장(2018년 7월)

황정아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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