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계류 중인 박경철 선거법 사건 놓고 거래 의혹

박경철 전 시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춘석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판거래’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발끈하고 나섰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박 전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비단 본인의 문제와 직결돼서가 아니다”라며 장문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 보호 받아야하는 정통성 있는 익산시장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춘석 일개 국회의원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선거법재판 고법 항소심을 ‘집중공략 포인트’로 표현한 문건과 그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주의 파괴의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적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초헌법적 반역적 권력 행위에 의해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했다”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괘씸죄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재판의 희생양이란 여운을 남겼다.

그는 “2014년 무소속으로 12전13기의 시민혁명을 이루며 익산시민들의 사랑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해불가의 선거법으로 당선 즉시 기소됐고, 박근혜 정부 내내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다”며 “그리고 그들의 사법농단과 정치공작으로 30만 시민의 시장이 잠시 물러났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촛불 민주정부가 그 진상과 불의를 밝혀 바로잡아 줄 것을 소망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춘석 국회의원을 상대로‘재판거래’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문건에는 사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략할 방안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발견돼 검찰에 보내진 410개 문건 중 하나다.

문건에는 이춘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략 포인트’로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던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들며 사건 처리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 시장 관련 재판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사건 처리를 미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 시장 사건은 선거법 사건 처리 시한인 3개월을 넘겨 4개월 만인 2015년 5월 시장직상실형이 선고됐다.

임 전 차장과의 협상 의혹이 제기된 이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상고법원과 관련해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다음은 박경철 전 시장 페이스 북 전문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비단 본인의 문제와 직결되어서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무리 부패하고 저질이라고 하지만 초등생도 아는 민주주의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재판을 흥정과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문건이 검찰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수많은 시민들과 지인들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30대 도시의 시장이었다.

30만 명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 시장을 이해불가의 선거법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헌법상 보호받아야하는 정통성 있는 시장을 양승태 대법원과 일개 국회의원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대법원행정처의 표현대로 박경철 익산시장 선거법재판 고법 항소심을 ' 집중공략 포인트' 로 표현한 문건과 그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주의 파괴의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적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초헌법적 반역적 권력 행위에 의해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했다.

나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대통령후보의 국민 특보로 문재인후보편에서 박근혜 후보 측의 비열하고 근거 없는 빨갱이좌파 흑색선전에 맞서 치열히 싸웠다.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공작에 대응하여 나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 ' 박 후보의 부친 박정희 육군 중령은 육사 2기이고 나의 아버지 박성문 육군대위는 육사 8기 출신인데 6.25전쟁 당시 박정희 중령은 총 한방 안 맞고 장군이 되었다.

반면에 나의 아버지 박성문 대위는 밀려오는 중공군 수 천명을 격퇴해 낙동강 최후 방어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시어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혹시 박정희 중령은 과거 여순반란사건당시 남로당간부로서 처벌받은 전력과 관련해 공산군과 제대로 싸우지않고 눈치를 본 것 아닌가 ? ' 라고 SNS 로 글을 올려 문재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괘씸죄가 되었는지모 른다.

어떻든 2012년 문재인 후보는 낙선했고 박근혜대통령이 등장했다.

2014년 무소속으로 12전13기의 시민혁명을 이루며 익산시민들의 사랑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해불가의 선거법으로 당선 즉시 기소되었고 박근혜 정부 내내 나는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법농단과 정치공작으로 30만 시민의 시장이 잠시 물러났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촛불 민주정부가 그 진상과 불의를 밝혀 바로잡아줄 것을 소망 드린다.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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