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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민간위탁업체의 보조금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법정소송 끝에 60억 원대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뉴워터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69억 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뉴워터는 총 563억 원이 투입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하는데 민간자금 127억 원을 부담하고 15년간 운영권을 가진 위탁업체다.

뉴워터는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료와 슬러지 처리비용 등이 증가한데 따른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총 84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익산시에 단가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애초 계약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소송을 청구하게 된 뉴워터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까지 반영하지 않겠다는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됏다며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심 법원은 익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고법과 대법은 뉴워터의 손을 들어줬다.

익산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비 69억 원을 뉴워터에게 건네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워터에서 5가지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기료 인상분과 슬러지 처리비용 등 2가지만 패소했다”며 “4천200만원이나 들여 대형 로펌을 선임해 나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명했다./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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