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 지방자치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와 기초의회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북도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비리가 확산되자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며 “폐지 약속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으로만 이용했느냐”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또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익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등이 거액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며 “특히,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폐지를 공언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데 이어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군의회 제1당으로 위상을 다진 민주당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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